앞뒤 문장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