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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