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니까 최소한 여당은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윤석열 특검 할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질이 법이 아니지요, 이것은.
수정안 내면서 그것부터, 이걸 수정안을 내야지.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니까 최소한 여당은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윤석열 특검 할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공소취소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첩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아까 얘기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