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그 권력을 누가 견제를 하는지?
지금 검찰이 수사·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검찰청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나중에 이것 또 똑같이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