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선거제도, 형사사법, 언론의 자유, 노동관계, 권력기관 구조처럼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꾸는 법은 더 천천히 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난, 감염병, 금융위기, 법원의 결정으로 생긴 명백한 법적 공백, 국민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왜 긴급한지 설명하고 적용 기간을 제한하고 시행 뒤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거제도, 형사사법, 언론의 자유, 노동관계, 권력기관 구조처럼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꾸는 법은 더 천천히 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