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법한 수단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