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의 출발점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성장이 안 되니 재정으로 메우겠다라면서 빚을 늘릴 겁니다.
악순환의 출발점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