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안 중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안 5조에서 규정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부분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진성준 의원안 중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안 5조에서 규정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부분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