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아무런 방향도 없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해 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미디어 진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발전 계획 발표와 정부 부처의 후속 정책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제도의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크로스미디어렙 허용과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십과 같은 규제 완화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영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 책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ISDI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통부, 방통위 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공영방송제도 개혁, 공적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주무부처의 지속 검토 정도로 의미를 격하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혁신의 정체와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 지지로 대선과 지선을 연속 승리한 현 정부의 아집과 무도한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연속하여 질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