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계속 부자감세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정부가 경직성 예산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감세는 또 감세대로 해야 되겠고 건전재정도 이루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재정 트릴레마에서 전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부자감세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정부가 경직성 예산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감세는 또 감세대로 해야 되겠고 건전재정도 이루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재정 트릴레마에서 전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트릴레마를 깨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부자감세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인데 법인세 1% 인하한 것을 가지고 부자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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