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에서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중수청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를 하면 공소청 검사는 그것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없고 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이 상정한 검사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