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기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방송을 장악하느냐라는 이런 싸움처럼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운을 맞아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상 최초로 최전성기에서 인구소멸과 최고의 자살률과 사회적 갈등과 또 국내외 안팎의 도전으로 서서히 소멸해 가는, 자멸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방송을 장악하느냐라는 이런 싸움처럼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곧 제기될 위헌소송에 따라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판례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우려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