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는 구조를 만들어 행안부장관 1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