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상들이 100%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특검 파견이 이 미제 적체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디로 이송됐다가, 여기에 두 달 있다가 저기 가서 석 달 있고 1년 지났는데 이게 어디, 내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변호인도 자신이 변호한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들이 100%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특검 파견이 이 미제 적체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10조가 수사 기간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기간 최장이 200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