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님을 중언부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