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소위원회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문제가 있다 또는 다른 특검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 여러 번 지적해서 그것도 고쳤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법안 만들 때부터 이것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문제가 있다 또는 다른 특검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 여러 번 지적해서 그것도 고쳤어요.
심지어는 그날 법안을 처음 보고 다 읽어 보지도 못한 제가 얘기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 뺐더라고요,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
이렇게 법을 졸속적으로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