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