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