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과정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어떤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알고 기소를 해 봐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검사를 만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