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 특검법은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말고 대통령 아닌 사람들한테만 적용해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특검법으로서 그나마 면모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슷한 법률 다시 한번 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의회에서는 적용하지 말고 다음 의회부터 적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특검법은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말고 대통령 아닌 사람들한테만 적용해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특검법으로서 그나마 면모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직무정지가 되는 그 범위를 줄이는, 총리 직무불능의 사유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