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후보자님, 4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요.

‘청구인이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소추 사유로 들었던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고 그중에 내란죄의 사유로 들었던 사유 중에 사실관계만 일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결국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