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