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지금 추진하는 재판부는 특별재판부입니다,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내 기구의 판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법관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해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임의 배당의 원칙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일반 법원과 같이 운영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