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1차 수사단계가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건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