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