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나 됐는데 도입 배경에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에서도 주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안 줘요, 일본도 안 주고.
서범수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20년이나 됐는데 도입 배경에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에서도 주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안 줘요, 일본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를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