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을 견제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을 견제합니다.

독일은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면서 경찰과 협력합니다.

일본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을 견제합니다.

모든 나라가 분리하면서도 견제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끈을 전부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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