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판권의 위임, 마지막 동그라미로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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