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여당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였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여당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검사제도를 이름만 특별검사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도 법률상으로 정부 여당에게만 유리한 검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여당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3선 의원 출신인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통일교에서 3000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받았다는 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3선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3000만 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