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만정동만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1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