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2024
그렇지요?
검사가 고작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수사관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출범 이후 퇴직자 현황도 상당합니다.
법률상 정원 85명의 조직이 이제 겨우 3년 5개월 지났는데 3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지요?
채 상병 수사를 비롯해서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들 한 치의 의혹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조직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잘 파악하고 있지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방금 질문을 하시던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1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