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 참 희한한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조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 참 희한한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조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