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이번 상정된 특검법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