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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