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