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엊그제 국회는 무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검찰 권력이 정치를 장악한 검찰공화국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과 독선,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전반을 검찰의 손아귀에 맡긴 검찰공화국의 행태, 이러한 반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결국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