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랬지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헌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