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