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은 없애고 승진 경쟁만 부추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정치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