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