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법률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현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수청 내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장관의 정당한 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과잉 순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의 의중을 폭넓게 해석하고 스스로 수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