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추이라는 그래프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부자증세냐 부자감세냐, 이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추이라는 그래프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부자증세냐 부자감세냐, 이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을 나눴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