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법제처가 거기 조력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