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이 사건들 다 수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