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로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대한 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적 보유 이력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는 언제든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설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