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대검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