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