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