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게 특정업무경비인데 이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관들, 검사들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는 속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은 특정업무경비를 쓰는 기관, 저희 법무부․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심이 곧 선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