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