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도 더 급진적인 변화, 구조 변화를 밀어붙이고 보완 장치는 추후 논의로 미루겠다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책임 구조의 결여도 심각합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